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이용대상, 종류, 신청방법

아프거나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나 학업, 근로와 가족 돌봄을 동시에 해야 했던 청년의 일상을 회복하고자 중장년층, 가족 돌봄 청년도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장년·가족 돌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종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청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중장년·가족 돌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등에 처한 경우라면 서비스를 우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준은 대상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일상 돌봄 서비스는 대상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던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기본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로,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청소·식사 준비 등 가사서비스, 은행 업무나 장보기 등 일상적 외출 시 함께 이동하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등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

기본서비스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심리지원, 시설보호 지원, 교류 증진 지원 등 특화 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뉩니다. 이때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대상자별로 기획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동행이나 건강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이라면 심리지원이나 사회적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에는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외에도 간병을 교육한다거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장년·가족 돌봄 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종류 4단계

돌봄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A형: 돌봄과 가사 모두가 필요한 경우 (월 36시간 돌봄가사 제공)

▶B형: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월 12시간 가사서비스 제공)

▶C형: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 돌봄 가사 제공)

▶D형: 돌봄 필요성은 있으나, 노인장기요양과 같은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가격

▶기본 서비스

• 12시간 이용시 / 월 19만원
• 36시간 이용시 / 월 63만 6천원

▶특화 서비스

• 월 12만~25만원
•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만약 대상자가 자신의 지원 유형보다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데,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라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기준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1인 가구) 3,325,000원 / 월

(2인 가구) 5,530,000원 / 월

(3인 가구) 7,096,000원 / 월

(4인 가구) 8,642,000원 / 월

 

신청 방법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용자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가족 돌봄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별 사업 수행지역

▶돌봄 필요 중장년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대전: 동구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 김해시, 창원시

부산: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제주: 제주시

 

▶가족 돌봄 청년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제주: 제주시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종류, 신청방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는 청년이라도 아버지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나 가사·간병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일상 돌봄 서비스로 주 3회 3시간씩 돌봄과 가사를 지원받아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심리지원 서비스도 함께 받으며 청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중장년의 경우 일자리 지원 외 서비스는 지원받기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일상 돌봄 서비스로 가사부담도 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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