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절차 알아보기

2025년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75세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로 의료 및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철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노인 ·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개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시작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시범 적용해 보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75세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로 의료 및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의지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우선 대상, 그 밖의 노인 등은 사례회의를 통해 포함 가능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서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장기요양등급 심사 진행 중이거나, 거동 불편·거주환경 등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시범사업 내용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합니다.

 

▶방문의료·보건

거동불편으로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 필요 대상자에게 의료진이 방문하여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 지자체(본청, 보건소) 내 방문의료지원센터, 통합방문간호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 마련
•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연계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 서비스 연계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방문재가, 통합재가)
•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이동, 식사, 일상생활지원, 스마트 돌봄 등)
• 주거지원 서비스 (케어안심주택, 돌봄주거단지, 주거환경 개선지원)

 

시범사업 기간 및 참여 지역

 

▶기간

2023년 7월~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참여 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 충청북도 진천군
• 충청남도 천안시
• 전라북도 전주시
• 전라남도 여수시
• 경상북도 의성군
• 경상남도 김해시

 

서비스 신청 절차

대상자 발굴,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의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접수·신청

 

▶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요양 및 건강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발굴

▶신청 접수

(개인) 읍면동,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복지관 등 관련기관에서 시·군·구로 서비스대상자 의뢰

▶선정·계획수립

노인통합지원센터 - 개인별 맞춤 돌봄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사례회의 → 서비스 지정, 서비스 간 연계·조정

 

 

결론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진행될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월부터 시작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집에서의 돌봄을 지원하여 어르신이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해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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