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전략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 맞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정부에서 최초로 만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란?

고독사의 정의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입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혼자였던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자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연평균 약 8%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습니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전략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게 찾아냅니다.

• 지역 주민·지역밀착형 상점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
•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 발견

*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란?

고독사 위험을 예고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지역사회 지킴이를 뜻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공동체와 연결합니다 .

•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활용해 인문상담, 예술·체육 참여 유도
•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모임·활동 등 지원
•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연결, 정서지원, 응급상황 감지·대처

 

▶고독사 위험에 처한 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청년 위험군

•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으로 단축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 등 취업 지원

▷중·장년 위험군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 돌봄, 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
• 재취업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안전 등 평생교육

▶고독사 위험에 처한 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노인 위험군

•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돌봄 연계 제공
• 노인맞춤 돌봄, 노노케어 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사망 이후

•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 유가족·주변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갖춥니다.

•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기관을 중앙·지역별로 지정
•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망자 분석 및 위험군 발굴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지역 주도형 대응체계 구축
•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5년→1년으로 단축
•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

 

결론

이번에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부터 중·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최초로 만든 고독사 예방 계획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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