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혜택 및 확인서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조건,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신청방법, 혜택 및 확인서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하며 차상위자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차상위계층인지 우선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클릭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 자격

•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자사본 등

 

차상위계층 혜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
• 아동급식 지원
• 양곡할인
• 영양플러스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1 유형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대학생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지원 및 이자면제
•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등 

​▶주거, 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농촌집 고쳐주기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이외에도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안내 첨부 자료(혜택 사항 81~91쪽)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자료를 클릭하시면 차상위계층 사업안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2023년차상위계층확인사업안내.pdf

1.80MB

 

차상위계층 확인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차상위계층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소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조건, 신청방법, 혜택 및 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의 주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차상위계층 지원을 통해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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