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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신청은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복지 혜택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등록 신청, 복지 혜택 서비스,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1~6등급으로 분류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제 및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1~3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음)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신분증 및 사진 1매 지참(3.5cm*4.5cm)
▷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 장애정도 심사 절차
▶ 장애정도의 심사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요청을 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정도심사규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합니다.
▶ 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심사 결정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후 그 결과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장애등록 이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등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 구비 서류는 장애 유형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주요 필수 구비서류 안내 다운로드
장애인 복지 혜택 종류
장애인 복지 혜택에는 장애인 전체 및 심한 장애의 유형별로 다양한 요금 감면, 차량 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지원
장애인 연금,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유선 및 이동통신 요금 감면, 철도 요금 감면, 차량 취득세 공제 등 기타
▶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등
▶ 건강 및 의료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 기타
▶ 주거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보육 및 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 보육료 지원 등 기타
▶ 고용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등 기타
▶ 문화 및 여가 지원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항공요금 할인, 통합문화이용권 등 기타
위의 내용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자료 다운로드
마치며
이번에는 장애인 등록 신청, 복지 혜택 서비스,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복지 혜택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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