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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가사 부담을 줄이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 내용, 가격, 장점 및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지역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가정의 가사와 육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와 가사 부담을 겪는 20~40대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됩니다.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신청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은 7월 17일부터 서울시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 사항을 통해 상세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격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 기간인 6개월 동안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최소 156만 원에서 206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대상은 24세 이상 39세 이하로,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 소지자에 한합니다.
▶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이용자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합니다.
▶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국 전‧후, 사업장 배치 후 가사·육아 관련 기술(아동학대 방지 포함), 위생‧안전 등 기초 실무, 긴급상황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150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 신체면접을 거쳐 상위 100명을 선발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장점 및 부작용
현재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 감소화로 가사, 육아 도움 인력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이 큰 상황입니다.
▶ 장점
- 맞벌이 가구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서비스 수요 충족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
- 가족 구성원 간 돌봄 책임이 줄어들지만, 새로운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감 약화, 가족 내 돌봄 기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가족 구성원과의 신뢰 관계 형성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장시간 노동, 제한적인 휴식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 내용, 가격, 장점 및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사 및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등의 과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가정에서 가사 및 육아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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