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조건, 지급액, 지급절차, 모의계산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서 생계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조건, 지급액, 지급절차, 모의계산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조건 및 모의계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 인정 후에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일한 후에 일을 잃거나 이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후, 회사의 경영 악화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을 잃거나 이직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실수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고 최대 1일 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급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별연장급여로, 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로, 직업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는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는 일종의 장려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중인데도 일을 찾아서 남은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경우, 남은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매일 5천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주비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조건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들에게도 이직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직한 경우, 이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신속히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불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입니다.

빠르게 확인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의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계산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자인 경우

 

 

 

 

 

▶예술인인 경우

 

 

 

 

 

▶노무제공자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모의 계산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

 

 

마치며

이번에는 다양한 실업급여의 조건, 종류, 지급액, 지급절차, 모의계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계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실수와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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